[제27차 ICT 정책해우소] 최재유 차관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료방송 발전방안 만들 것"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딜라이브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을 주제로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2016년 제27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제2차관이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유료방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28일 딜라이브(강남구 삼성동)에서 ‘균형있는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7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정책해우소는 ‘유료방송 산업계의 쟁점 사항’에 대한 발제에 이어 각 주제별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제자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종원 그룹장은 유료방송 분야의 △경쟁환경 개선 △소비자(시청자) 후생제고 △산업적 성장 이라는 주제별로 논의 필요사항들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석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각 주제 현안별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해외 주요국에 비해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현행 전송방식 기준 칸막이식 허가체계 규제와 지역성 활성화 방안, 결합상품, 디지털 전환 등 이슈에 대해 각 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의견들과 함께 개선방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에서 구성·운영중인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에서 활동중인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하나하나가 모두 상호 연관돼 풀어나가기 매우 어려운 논의들이지만, 더 이상 지체하기에는 균형 발전을 위한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제시된 많은 의견들을 참조해 연구반의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개선안을 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유 차관은 “유료방송은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을 넘어서 기가인터넷, 클라우드, IoT 등이 적용되며 ICT 생태계의 종합예술로 발돋움중인 만큼,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고 밝히며, “사업자들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청자와 소비자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자사 이익만을 위해 시청자 후생을 감소시키거나 경쟁사의 발목을 잡는 방안보다는 상생하며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큰 방향으로 모색하자”며 “미래부는 조만간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료방송의 발전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