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경증 질환에 낭비되는 실손보험금…소비자 부담만 가중

[자료제공= 김종석 의원실]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실손보험의 보험 재정이 실제로 보험의 당초 취지와 달리 허리디스크 등 경증 질환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상품구조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종석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A보험사의 ‘2015년도 실손보험 실손보험금 수령액 상위 10개 질병’ 내역에 따르면 실제로 생명과 무관한 경증질환에 보험 재정이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어 의료쇼핑 혹은 과잉진료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이 입수한 내역에 따르면 실손보험으로 보험금를 가장 많이 받아가는 질병은 디스크, 미끄러짐, 등 통증, 어깨 병변 등 경증 질환들로 ‘암’이나 ‘심장질환’과 같이 실제 보험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 재정이 경증질환자들에게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은 점점 증가하고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책까지 내놓았으나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1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장 핵심적인 비급여 진료비의 통제를 위한 대책들은 지금까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김종석 의원은 “실손보험 관련 대책이 금융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인 만큼,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서 비급여 의료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만 할 때”라면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등 금융위가 주도해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은 먼저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