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 조희연 교육감 출판기념회·측근비리 논란

여당 의원들 조 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등 지적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출판기념회 개최와 측근비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출판기념회 개최와 측근 비리 등 지적에 나섰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조 교육감 주변의 비서실장과 감사관의 비리가 드러났는데 비서실장이 뇌물과 관련된 것은 뼈아픈 것 아니냐”며 “수사중이면 비서실장이 신청한 의원면직을 보류했어야 했는데 왜 했나”고 따졌다.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이 이뤄지면 징계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가운데 조현우 비서실장에 대한 의원면직을 결재했다가 보류한 것이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지적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수사가 되고 있는데 면직하려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교육감의 출판기념회 문자 발송은 출판사가 했으나 조 교육감 1인칭 명의로 보냈는데 얼마나 팔았나”라며 “출판기념회가 국회의원들이 과거 지지세력을 모으고 책 팔아 선거자금을 모으려 열었던 것으로 교육청의 행동 강령인 부당이득 금지에도 저촉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당선된 것만으로도 윗물이 맑아질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공언을 했었는데 지난달 2일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열어 몇 명이나 왔나”라며 “5권의 정가만 13만원으로 700~800명이 왔으면 1억원이 넘고 SNS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알리면서 개별 문자를 ‘안녕하세요. 교육감 조희연입니다’라고 보냈는데 누가 이것을 교육감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따졌다.

전 의원은 “교장과 교사 등 5만4600명에 대한 임용 권한이 있고 연간 8조3000억원의 예산을 다뤄 막강한 인사권과 예산이 있는 교육감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참석을 독려하는데 받은 사람들이 부담을 안 느낀다면 이상하지 않나”라며 “언론중재위 정정보도청구도 했는데 강매가 아니라는 것이냐”라고 따지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서 안 했어야 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환갑이고 학술서를 뒤늦게 내면서 교육 관련 책을 묶어 하게 됐다”며 “선관위에 신고를 하는 등 위법하게 출판기념회를 한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또 “교장과 교사 강제동원은 사실 아니다”라며 “행사 참석자 중 교장, 교감은 많지 않았고 중재위에서도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우리에 유리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지만 온갖 추문만 나오고 걸맞는 정책 보다는 안위를 도모하며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자율학교를 표방하면서 최대 1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혁신학교는 형평성에 벗어났으며 전교조 중심 교사들의 활동무대로 교장 등 관리층과 단절을 초래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방해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혁신학교가 전국에 1000개가 넘는데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아 서울 7개 학교 등 전국에서 40곳이 지정폐쇄됐다”며 “입시와 경쟁 보다는 함께 배우는 교육을 추구한다 해도 기초학력문제도 해결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스카이 몇 명 가느냐와 같은 기준이면 그런 평가가 가능하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다양할 수 있다”며 “일반학교와 기초학력 비교 연구를 한 보고서가 있는 등 다른 평가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관련 최순실, 차은택 증인 선정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한때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으면서 의원들의 질의가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