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최성준 방통위원장 "선택약정 30% 할인 어려워...분리공시제 신중해야”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전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에 관련한 일부 의원들에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6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날 경우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현행 20% 할인율을 30%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현행 상한 내에서도 이통사나 제조사들이 공시지원금을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서 지원금 상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단통법 도입 초창기에는 지원금이 낮을까봐 분리공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지원금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이통사와 제조사의 계약자유원칙 침해 문제, 외국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 제조사의 해외영업 지장 등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