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원치 않은 모바일 광고시청 전가에 최성준 "대책 내놓겠다"

6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 선서를 대표로 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원치 않은 모바일 광고 시청에 따른 이용자 부담에 대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튜브 등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보기 위해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데이터를 광고 시청에 써야 했다. 이는 연간 기준 이용자 1인당 9만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추산된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제기한 유튜브나 포탈사이트에서 동영상 시청에 따른 광고 데이터 부담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하루 평균 4편, 한 달 122편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이 같은 동영상 콘텐츠 광고가 평균 15초라는 점에서 한 달에 평균 1GB(기가바이트)를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SKIP'(건너뛰기) 버튼을 눌러 광고의 일부만 본다고 해도 2∼3MB(5초 기준)의 데이터가 소모되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이와 관련해 방통위에서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미방위 위원장도 "9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이용자들이 물고 있는 셈인데 방통위에서 밤새서라도 관련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지난 8월 롯데홈쇼핑의 고객정보 판매 논란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대해 앞으로 강도 높은 과징금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날 경우 책임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최 위원장은 과징금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이번 방통위에 대한 국감은 다소 싱거운 모습이 연출됐다. 지난달 27일 예정이었던 국감 일정이 여당 불참으로 파행되면서 미방위원들의 국정감사 자료 대다수가 이미 배포된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패를 보고 시작한 감사나 마찬가지였다는 평가다.

또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내세우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등의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증보험료 논란은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의를,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미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증인채택에 따른 엇갈린 입장 확인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외압 의혹과 관련해 KBS의 길환영 전 사장, 김시곤 전 보도국장을, MBC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재철 전 사장과 백종문 전략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신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대답만을 되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