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고급차량 포르쉐등 165대 중고차 밀수출조직 검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중고차 밀수출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벌여 수출서류 등을 변조해 중고자동차 165대, 시가 29억원 상당을 해외로 밀수출한 6개 조직 9명을 관세법위반으로 적발하여 이모씨(33세) 1명을 구속, 김모씨(47세)등 5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요르단인 후모씨(44세) 1명을 지명수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본부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일본으로 수출선적 대기중인 포르쉐(파나메라4) 1대와 필리핀으로 수출선적 대기중인 쏘렌토 1대를 증거물로 압수하기도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 공항만 기생 조직밀수 근절을 위한 중고자동차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고, 압류․저당 설정등 차량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이 불가하여 해외로 밀수출한다는 정보를 입수, 정밀 분석하여 중고차를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형태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한 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하였으며,세관은 관세법위반을 조사하고,경찰은 사문서변조, 절도, 사기 등을 수사하는 입체적인 공조수사를 진행해왔다.

조사결과 밀수출 총책 캐빈(불상)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렌트회사나 리스회사에서 신차를 계약하게 하여 차량을 가져오게하는 수법으로 밀수출 차량을 모집, 운반책 이모씨(33세)는 밀수출 차량을 전국각지에서 인천지역 컨테이너 적입장소(쇼링장)으로 운반했다.

인천세관이 압수한 포르세차량[1]

특히, 이들은 세관등 관련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쳇, 텔레그램 등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 어플로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는 지메일로 통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출 조직은 압류, 근저당설정, 체납, 도난 등으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워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신차, 고가 외제차 등을 미리 확보해 놓은 후, 세관에 신고시에는 폐차 직전 오래된 연식의 말소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수출신고수리를 받고, 수출신고 차량 대신 밀수출 차량을 컨테이너에 넣는 방법으로 주로 필리핀 지역에 밀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와 같은 중고차 밀수출이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한 세금 결손, 차량 도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 국산 자동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엄청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수출물품 검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적재지 검사를 강화하고, 중고자동차 수출통관시 경찰청․국토해양부 등과 연계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난차량 및 등록말소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수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고자동차 불법수출 원천차단을 위해 ‘17년부터 보세구역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