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6→3단계 축소…12월부터 적용

▲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에서 셋째) 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당정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기관에서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과 관련 부처 관계들이 참석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오는 12월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누진 단계는 축소되고,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사이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대폭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와 당 전기요금 개혁본부 간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에서 이러한 내용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요금체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어느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제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을 넘겨 발표가 되더라도 새로운 체제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은 정부 측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하고, 1단계와 마지막 단계 간 누진배수는 '상당폭' 낮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적으로는 착하고, 정직한 전기요금이 돼야 한다는 목표 하에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그러기 위해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누진 단계 및 배수는 대폭 축소돼야 한다는 논의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바뀐 요금체계를 적용하면)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2200만 사용자 중 에어콘을 가진 80% 이상의 분들이 상당수준으로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불가피한 한국전력의 손실은 감내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요금을 밀리지않고 제때 납부하는 사용자나 절감 사용량이 생활화된 사용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당과 한전 측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전기요금 때문에 교실환경이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 볼 예정이다. 유치원도 이들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적용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또한 에너지 빈곤층,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편찮으신 어르신 가정 등에 대해 전기요금 부문에서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 에너지를 보다 많이 쓰는 업체에 대해 요금을 좀더 부과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당론으로 정해 정부에 촉구한 것은 아니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