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케이블 'SO 권역 폐지' 갈등 팽팽...유료방송발전방안 갈수록 난항

주정민 전남대 교수가 30일 정부의 SO 권역제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신희강 기자@kpen ]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와 케이블방송 업계 간 '케이블TV사업(SO) 권역제한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SO 권역제한 폐지를 통해 경쟁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케이블방송사는 지역사업권의 가치를 상실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측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달까지 확정지어야 하는 유료방송발전방안 최종안 도출의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진행, 유료방송연구반에서 제시한 SO 권역제한 폐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국내 케이블방송 시장은 현재 90개 사업자가 각자 정해진 권역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권역은 딜라이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 권역은 CMB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정부는 현재 케이블방송사들이 전국 78개 권역에서 독점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IPTV 등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SO 지역권역을 폐지해 공정한 경쟁시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근거다.

또 케이블 독점을 풀어 업계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중도 반영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불허 이유를 '23개 권역의 독점'으로 제시했던 만큼, 케이블방송의 퇴로를 만들어주겠다는 복안이다.

케이블방송사는 이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일부 SO 사업자들은 미래부에 '권역 제한 폐지'와 관련해 반대하는 입장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케이블방송사는 SO가 타 권역에서 서비스하려면 추가적으로 시설 및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이로 인한 중복 투자 발생과 망 활용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케이블TV협회에 따르면 SO 사업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2조8860억원을 설비에 투자하는 등 사업권역 내 방송설비 확충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이행해 온 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SO 권역제한 폐지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연내 유료방송발전방안 최종안 도출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이성엽 서강대 교수는 "케이블방송에 권역제한은 오히려 족쇄라고 생각한다"며 "권역 규제를 족쇄로 보는 복수SO(MSO)가 있으면 풀어줘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지역사업권 폐지는 지역성과 연계해서 고민해봐야 한다"며 "(지역사업권 폐지시)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독점화될 수 있으며, 시청자의 선택 가능성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연구반에서 최종 제출한 안을 토대로 유료방송발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견이 없는 한 연구반이 제안한 SO 권역별 폐지로 정책 방안을 담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