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선거연령 18세로 하향에“미성년자의 선거운동도 적극 검토해야.OECD서 19세인 국가 한국이 유일”

정치권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정치권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OECD 국가들 중 선거연령이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 지지했다.

참여연대는 5일 발표한 논평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18세 투표권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제기한 방안으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진 현재,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선관위도 18세 투표권을 제안한 바 있다.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유불리로만 접근하거나 정치적 이해타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며, ‘더 많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대통령 선거 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 또한 18세 투표권 보장에 머물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함께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도 18세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연령 하향은 당연하고 미성년자의 선거운동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93조1항이다. 93조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 벽보 등을 금지하며,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라며 “뿐만 아니라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당한 비판마저 처벌하는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허위사실유포죄도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대선을 치르기 전에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