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중기청장, “김영란법, 소상공인 심각하다. 솔로몬 지혜 필요”

기자단 신년인사회서, 어렵게 입열어 “9월30일이후, 월 3만명 고용 줄어”

“3만원 제한 제고 해야”…올해 핵심은 “수출, 적극지원 통해 위기 극복”

[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해 솔직히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사람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현실은 정말 심각하다. 음식점 하나 문 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식자재업계 등 간접적 악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크다." 

최근 경기불황과 내수침체로 인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 주무부처로 중소기업청을 이끄는 주영섭 청장도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갖고, 김영란법에 대해 “취지는 100% 찬성하지만,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현재 전통시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주 청장은 “김영란법 이후 가장 경계하는 것이 특정분야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인데, 사실 식자재 공급업체 등으로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여파로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소비자들마저 불안해서 모두 지갑 문을 닫는 등 전체 경제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청장은 김영란법 이후 나타난 통계청 데이터도 제시했다. 실제 9월30일 이후 매월 3만명씩 고용이 줄었고, 이로 인해 향후 수십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다. 이에 주 청장은 “3만원, 5만원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청장은 이어 장기화된 내수경기 침체에 더해 전세계 저성장 시대까지 돌입, 위기에 몰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올해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으로 위기극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부진의 돌파구를 적극적인 수출지원으로 잡은 주 청장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육성에 더해, 수출 선도기업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투트랙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올해 전략을 밝혔다.

특히 주 청장은 저성장 시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핵심은 민간 일자리에 있다. 즉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 확대를 통해 매출을 올려야만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거듭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특히 현장을 찾고 애로사항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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