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월남전을 통해 배우는 비군사적 대비의 중요성…인천보훈지청 보훈과 정해준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정해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다, 민심의 이반이다”

남베트남은 월남전 당시 세계 최강이라 불렸던 미국의 지원을 받고도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당시 남베트남은 베트공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앞서있었다. 그렇다면 남베트남이 월남전에서 패배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정치 및 사회적 요소 등의 비군사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적 기록들과 사실들을 두고 확인해 보면, 남베트남의 패망은 단순히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이나 여론조작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베트남의 기득권 세력과 정부 인사들, 군부의 부정부패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나라도 내부의 단결 없이 외부의 침략을 이겨낸 경우는 없다. 작고 힘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지도층이 각성함에 따라 백성들이 화합하게 되면 쉽게 공격하거나 침략할 수 없다.

하지만 지도층이 부패하고 무능하여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그 틈을 타고 국민들은 불만을 갖게 되고 혼란이 계속되게 된다.

바로 지금, 2017년!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 번 뒤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광화문 광장에서 이순신장군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기득권 세력은 반성하고 국민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무력 도발로 국가안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안보위기속에서 우리는 비군사적 영역에서 무엇이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지, 정부의 어느 부처에 의해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필자도 육군 장교로 전역했지만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할 계획인지 잘 알지 못하기에 많이 궁금하다.

이에 대한 해답은 2017년 국가보훈처의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찾을 수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 ․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활용은 군사적 대비이지만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여부는 ‘비군사적 영역’으로 현재와 같은 비군사적 영역에 대한 인식부족은 향후 국정 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총괄부처로서 지난 6년간 500만명 이상의 인원에게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안보의식을 고취시켰고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로 한미동맹 및 친한 세력 공고화 기반구축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2017년 국가안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여 한미동맹이 지난 60여년간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배경이었음을 알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하겠다고 강조 했다.

또한 6.25참전 국가유공자 발굴과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계획 및 국립묘지 증설과 보훈병원 신규 건립 등의 보훈업무 추진계획을 밝혀 박근혜정부 4년간 추진된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도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한다고 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보훈처의 역할로 대한민국의 비군사적 대비가 강화되어 튼튼한 국가안보를 만들 수 있는 2017년 정유년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