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군사적 대비를 통한 안보의식 강화…인천보훈지청 보상팀장 박소희

인천보훈지청 보상팀장 박소희

2017년 정유년 새해, 새로운 희망과 다짐으로 가득 차야 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위기의식으로 한해를 맞이하였다.

국내적으로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뿐 만 아니라, 경제둔화로 인한 실업률 증가, 물가상승 등이 현실화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까지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뿐인가! 국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취임사에서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의 재건과 미국인들의 단합을 촉구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미동맹이 여전히 강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 것은 분명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한반도 및 대북정책의 변화와 한미 관계에도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 하겠다.

여전히 북한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핵미사일로 우리를 군사위협하고 있고, 중국의 대외확장 정책과 더불어 사드배치 논란, 일본 아베정부의 군국주의 부활시도와 위안부 문제로 인한 외교적 갈등까지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국가보훈처는 2017년도 외교안보분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비군사적 대비의 중요성과 비군사적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로 한미동맹 및 친한 세력 공고화 기반구축 등을 토대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비군사적 대비 업무 추진으로 국가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하고자 비군사적 대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안보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한미동맹과 호국보훈의 정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난 6년간 나라사랑교육 정부 총괄부처로서 추진되었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은 2017년에도 시행 될 예정이며, 공직자의 경우 상반기 중 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비군사적 대비 중요성을 담아 호국, 안보, 경제 분야로 세분화 해 한미동맹의 역할을 강조하고, 한미동맹 인식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다.

셋째, 지난 4년 간 추진된 국정과제‘명예로운 보훈’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알리기, 6·25참전 미등록자를 발굴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다함으로서 국가적 책임을 완수할 것이며, 제대군인 5만 3,5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조성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지켜낸 나라가 아니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240만 국가유공자 및 가족, 179만 미군을 포함한 195만 21개국 UN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 그리고 300만 주한미군 근무장병의 희생과 공헌으로 지킨 나라이며, 이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비군사적 대비 강화만이 현재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며,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