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아이디어 베끼면 '과태료'... 특허청 올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자료 특허청]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특허청이 올해 정책목표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로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체계에 ‘과태료 부과’를 추가해 제재를 추진한다.

24일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으로 새 시장 및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기업 혁신 지원,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핵심요소인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해 우리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겨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특허청은 품질 제고를 위한 소통형 심사협력 강화를 위해 산업현장 전문가, 선행기술조사원 등 현장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심사처리기간은 선진국 수준(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 등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전문분야가 다른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의 전문가와 소통해 현장의 기술자료와 업계실정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를 확대한다.

또 선행기술조사원이 심사관과 대면해 선행기술과 등록여부에 관한 검토의견까지 제시하는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신규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품질경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미국과 시행 중인 특허 공동심사(CSP)를 중국 등으로 확대하고, 외국 특허청과의 특허협력조약(PCT) 협력심사(CS&E)를 새롭게 추진하는 등 주요국과 심사공조도 강화한다.

무엇보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보호 차원에서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해 베끼는 행위 자체를 규제,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유형으로 신설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 포괄규정을 도입하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체계에 ‘과태료 부과’를 추가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위반 경중에 따른 적정 제재도 추진한다.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중국 당국과 협력해 중국에 도피한 상표권 침해 사범을 단속하고, 수입 통관단계에서는 관세청과 수사공조를 확대한다.

지식재산 보호 집행 강화를 위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직 확대(지역사무소 대구·광주 2개소 증설, 수사 인력 10명 증원)도 추진하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방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유통경로나 침해조사 업체 등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방송사 한류 드라마, 예능 등 한류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사전 IP 보호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한류 지재권도 보호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IP-R&D 연계 전략을 중점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R&D 전 과정에서 ‘R&D-특허-표준화’ 연계 체계를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높인다.

‘IP 경영지원단’이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도 상시 발굴하고,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실시간 현장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은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570개사)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해외출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 지식재산 관련 비용을 ‘선 대여 후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해 기업 부담을 분산·완화하는 ‘특허공제 사업’도 도입한다.

이 외에도 특허청은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정 및 ‘지식재산교육 인증트랙’을 도입으로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신기술 출현에 대비한 선도적 지식재산 연구 강화와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