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잠룡 안희정 "권력분산, 정치·행정수도 세종시 와야"

 ▲ 야권 잠룡중 한명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정치·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한 주제를 발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야권 잠룡 중 한 명인 안희정 충남도시지사가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취해야 하는 자세를 설명하고 세종지역 대선 행보에 나섯다.

대전·세종연구원(원장 유재일)이 충북연구원과 충남연구원 등 함께 충청권 시·도 출연 연구원들과 24일 공동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 지사는 자치분권, 수도이전에 대해 현재 중앙집권형 국가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은 현재 상체고도비만 환자. 중앙정부 중심, 서울 중심의 국가운영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입성하지 못하면 낙오자, 루저라는 인식과 서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버티느라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저출산과 저성장 등의 많은 문제가 중앙집권체제, 서울 중심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국민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현 정부를 목격했다는 것을 실예로 들었다.

따라서, 지방자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21세기 세계화와 함께 국가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다층적 문제 발생에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다층적 문제해결 능력을 가져야 한단"고 강조했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 수용을 위해선 생활 정부인 지자체의 결정권과 실행능력이 높아져야 하고, 지방으로 분권과 협치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 자치분권을 위한 필수 조건도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가 출범한지 3년, 그 위상은 높아졌으나 아직 갈길이 멀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행정부처의 분리와 국회-청와대의 분리는 세종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자, 국가적 행정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때문에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정치·행정수도로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에 몰려있는 정치·행정권력을 전국으로 분산
안 지사는 경제수도와 정치·행정 수도의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을 강조했다. 입법, 사법, 행정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일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고 둔해질 때로 둔해진 서울의 군살을 빼야 한다는 것.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완성되야 한다는 이유다.

그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을 근거로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판결했지만 이제는 국민의 상식이 바뀌었고, 관습법적 서울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헌재가 인정해 다시 판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 이전을 자치분권 개헌에 포함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권재민과 지방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 간 제2국무회의급 연석회의 신설하고, 중앙과 지방 엇갈린 감정으로 번져있다"며 "지방에선 중앙정부가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다 말하고, 중앙은 지방이 무리한 요구만 한다"고 말하며 불신이 쌓여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간 불신과 불만을 대통령-시·도지사 국정협의체 등 수평적 대화구조를 정례화, 국가 미래비전을 지방정부와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기관 위임 사무를 폐지하고 중앙-지방 간 업무를 재조정, 지방이양 일괄법을 통해 인사․재정․조직 등 권한을 대폭 이양이 필요를 강조하면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지자체로 전폭 이양을 피력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안 지사가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들고 세종시를 찾으면서 수도 이전이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하나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안 지사의 주제를 토대로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와 김상봉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혜선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했다.

 ▲ 대전·세종연구원이 24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치·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