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문화계 블랙리스트 단체들, 메르스 추경 사업에 전면 배제”

“2015년 메르스 추경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블랙리스트 35개 단체 공모…1곳만 선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3선·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2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면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3선·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메르스 추경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에 공모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35개 단체 중 단 1개 단체만이 최종 선정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침체된 공연예술계를 활성화하고, 메르스 피해 지역민·업종 종사자의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메르스 추경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에 총 2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1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유형별 공모사업에는 총 888개 공연 단체가 지원했고, 문예위는 2차에 걸친 심의를 주관해 325개 단체를 선정했다. 공모 경쟁률은 2.7대 1이었다.

특히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 중 사업 선정을 위한 1차 심의 위원회 회의록에 언급된 단체는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심사가 아닌 문예위 직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노 의원이 공개한 ‘2015년도 (추경)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1차(무용 장르) 지원심의 회의’ 자료를 보면, 한 문예위 직원은 “행정적 검토는 완료했다”며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지원 결격 사유가 있는 단체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후 심의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했다. 이에 심사위원들은 동의했다. 이 자리에는 심의위원 3명과 문예위 직원 4명이 참석했다.

또한 심의 과정에 따라 1차 심의 전에 블랙리스트 단체 중 30개의 단체들은 사전에 배제됐고, 나머지 5개 단체 중 2개 단체는 1차 심의 과정에서 탈락했다. 2개 단체는 2차 심의에서 탈락했으며, 최종 선정된 단체는 1개 단체였다.

1차 심사의 결과가 담긴 심사점수표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단체를 평가하는데 모든 심사위원들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점수를 부여한 사례가 864건에 달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체 경쟁률이 3대 1도 안 되는 사업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35개 단체 중 단 1곳만 선정된 것은 이들을 의도적으로 전면 배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추경 지역 문화 순회사업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퇴임한 이후 추진된 사업임에도 블랙리스트가 작동됐다는 것은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