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파산재단 채무조정 대상폭 확대 검토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올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취약계층의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파산재단 채무조정 대상자폭 확대를 검토한다. 

예보는 금융안정과 예금자보호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보호 강화 ▲연구분석 역량제고 추진을 2017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예보는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신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요인이 금융권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리스크감시모형,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을 통해 금융업권별 주요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할 방침이다.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차등보험료율제도도 손질한다. 차등 모형의 재무보완지표를 선정하고, 반기 중간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자 정보 사전 유지를 통해 예금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우선 도입한다.

또 대형 금융회사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 도입 예정인 회생·정리계획(RRPlan)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법제화 등을 추진한다. 금융지주회사가 부실해질 경우 원활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가교 금융지주회사 설립 근거도 마련한다.

또 지난해 8월 저축은행업권에 우선 도입한 예금보호 로고를 인터넷은행 등 전체 금융업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신상품은 금융감독원 약관심사 단계에서 예금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전신탁 편입 예금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그간 금융회사간 합병·전환 시 1년간 금융회사별로 각각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하던 제도를 확대해 금융사간 계약 이전에도 적용한다. 유사수신업체의 예금보호 사칭도 막는다. 유관기관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금보호 사칭 등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파산재단 채무조정대상자 폭을 확대하는 등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회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연대보증인을 이자율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활용한 채무조정 안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예보제도와 ‧금융현안에 대한 실증 연구도 강화한다. 예보제도 개선과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상시 감시를 지원하고, 개방형 직위 채용 등을 통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평시에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예보 본연의 역할"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뜻함과 함께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 강화에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금보험공사 전경 [사진=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