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출입은행 공기업 전환, 내년에 재검토

그랜드레저코리아(GKL)·한국전력기술 등 5개 기관, 공기업으로 전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재지정 여부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들 국책은행은 일단 올해까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남게 됐다.

이로써 부실 경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산은과 수은의 공기업 전환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만 그랜드레저코리아(GKL), 한국전력기술 등 5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됐다. 한국재정정보원 등 13개 기관은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산은과 수출입은행은 공기업 변경 지정을 내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회,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및 대규모 재정자금(2016년 1조8000억원)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와 경제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영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해 엄격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은과 수은은 2012년 1월 민영화 방침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고 2014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기타 공공기관으로서의 경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이들 국책은행이 더 이상 자율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보다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보고 공기업으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관광공사 자회사)와 한국전력기술·한전KDN·한전KPS(이상 한전 자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가스공사 자회사)의 유형을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다.

또 한국재정정보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등 13개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녹색사업단과 기초전력연구원 2곳은 기능조정에 따라 통폐합돼 공공기관 명단에서 빠졌다. 이로써 올해 공공기관은 전년대비 11개 증가한 총 332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고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 내·외부적으로도 지배구조 견제 장치가 강화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사각지대에서 부실경영으로 문제가 되는 기관이 없도록 법의 요건에 따라 심도 있게 재검토했다"며 "국가 재정이 투입돼 신설된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해 경영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