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1년] 치유없이 곪아진 입주기업 ‘상처’, 그들은 어디에?

적막한 개성공단 (파주=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개성공단 중단 1년이 됐음에도 불구, 입주기업들은 물론 이들 협력업체의 상처가 아물기는 커녕 더욱 곪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정부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휴업상태의 기업수가 늘고, 이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도미노식 연쇄도산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 

9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123개의 입주기업 중 11개사는 1년째 휴업상태고, 긴급물량 해소를 위해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하는 곳이 36개사나 된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개성에만 생산시설을 갖고 있던 기업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나머지 60% 정도의 기업들은 그나마 신규 자가 공장을 구축하고 생산공장을 가동했으나 대부분이 빚을 떠안은 채 해외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부담이 큰 만큼, 대체생산부지 확보는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곳이 무려 25개사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 없이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하청 방식으로 생산을 해왔던 기업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입주기업의 50% 정도가 절반이상의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단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폐업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채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입주기업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5000여개의 협력업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협력업체인 A사 대표는 “도산하기 일보직전이다. 모든 인맥을 동원해 돈을 빌려 정말 어렵게 공장을 가동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협회가 추산한 실제피해액 및 지원액 내용을 보면, 1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금은 5000억원 정도로 32.3%의 지원율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투자자산의 피해액이 5936억원,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액이 2452억원, 위약금 1484억원, 개성 현지 미수금 375억원, 2016년 연간 영업손실액 3147억원, 영업권 상실 피해액 2010억원으로 추산 집계됐다.

하지만 위약금과 개성현지 미수금, 영업손실과 영업권 상실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협회는 ‘실질피해보상’과 함께 공장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해 달라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비선실세 개입 의혹 실체 규명’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 통과를 통해 실효적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또한 피해최소화를 위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준비도 시작해 달라는 건의에도 나섰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 1년, 입주기업 피해 규모.[그래픽=김효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