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 IP 이슈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착수

[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정부는 미래 IP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차세대 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차세대 특위는 국내외 문헌조사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후보 이슈를 발굴한 후, 이에 대해 국내 산학연 IP전문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슈가 미래기술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슈의 발생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미래 IP 이슈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위에서는 선정된 IP 이슈들에 대해 각 이슈들이 갖는 의미와 IP 제도 및 과학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위는 이슈별로 법·제도적 측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차세대 특위는 지난 해 12월에 수립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에 근거해 설치됐으며, 산학연 IP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차세대 특위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미래 IP 이슈 선정 및 분석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했다.

박재근 위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미래 IP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