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 구조조정‧일자리 등 정책 우선순위 마무리 중요

야심차게 내걸은 ‘474비전’ 낙제점…고용안정에 집중할 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년간 정부가 내걸은 경제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 수준이지만, 조기대선까지 남은 2개월에 정책 우선순위를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갈등이 제기된다.

내부적으로는 내수침체가 관건이다. 고용 한파가 여전하고, 가계부채 상승, 기업 구조조정 불안감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외적인 부문의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만큼 경제부처는 내수시장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 정부가 지난 2014년에 내놓은 ‘474비전’에서 그나마 가장 근접한 경제 정책이 ‘고용시장’이다. 474비전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달성’을 목표로 잡은 경제 전략이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4%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는 오히려 점점 멀어지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 역시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남은 2개월 동안 일자리 정책에 집중한다면 하반기 훈풍을 탈 수 있다는 기대치는 높다.

일자리 정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복지와 함께 강조했던 분야다. 수치상으로 봐도 박근혜 정부에서 취업자 증가는 다른 정부와 비교해 준수한 성적이다.

2013∼2016년 연간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는 38만8600명인데, 노무현 정부(25만2800명), 이명박 정부(24만9600명)보다는 개선됐다.

하지만 임기 내 70%를 달성하겠다던 고용률(15∼64세)은 4년 평균 65.4%에 그쳤다. 매년 목표에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부분은 노무현 정부(63.6%), 이명박 정부(63.6%)와 견줘도 1.8%포인트 밖에 오르지 못했다.

문제는 실업률이다. 노무현 정부(3.5%), 이명박 정부(3.4%) 들어 소폭 낮아지던 실업률은 박근혜 정부 들어 4년 평균 3.5%로 다시 상승곡선이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평균 9.0%라는 최악의 수준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최근 2년인 2015년 9.2%, 9.8%로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고용 심리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기대선으로 레임덕 기간이 단축된 부분도 고무적이다.

탄핵정국이라는 불확실성이 걷혔으니 하반기 투자‧고용 회복을 위해 현 정부가 디딤돌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현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으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함께 그간 발표한 중요 정책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워낙 발표된 정책이 많아 다 하기 어렵다.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시급한 것, 중요한 것, 효과가 지속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챙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