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가짜뉴스와의 전쟁..독일 가짜뉴스 플랫폼에 600억 벌금 추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언론이나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가짜뉴스 플랫폼에 대한 막대한 벌금 추진하는가 하면 가짜뉴스를 물리칠 건전한 저널리즘을 위한 거액의 투자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 

올 가을 총선을 앞둔 독일은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꼽히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최대 5000만 유로(약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독일 관영매체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메르켈 정부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가 독일의 법에 위배되는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제때 삭제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법안의 초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독일 의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 9월 총선을 앞둔 독일은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이용자로부터 불법 콘텐츠를 신고 받은 경우 위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24시간 내에 삭제하고 그보다 애매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주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셜미디어 기업은 최대 5000만 유로, 독일 법인의 대표는 최대 500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근 독일 법무부가 공개한 조사에 의하면 트위터는 이용자들이 게시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한 비율이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은 50%, 유튜브는 90%였다.

다만 소셜미디어 업체, 소비자, 언론사 일부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디지털사회위원회의 볼커 트립 대표는 “소셜 네트워크를 콘텐츠 경찰로 만들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대변인 역시 불법적 콘텐츠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에게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의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같은 날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경매 업체인 이베이의 설립자 피에르 오미디아르는 가짜뉴스와 싸우기 위해 앞으로 3년에 걸쳐 1억 달러(약 11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오미디아르가 세운 자선단체인 오미디아르 네트워크는 믿음보다 불신이 더 커지도록 선동하는 가짜뉴스를 막고 독립 언론과 탐사 저널리즘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기부를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파나마 페이퍼스로 전 세계 유력인사들의 탈세 의혹을 폭로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우선 450만 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밖에도 유대인 차별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반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ue·ADL)과 중남미 정부의 투명성 회복을 위해 오미디아르 네트워크가 세운 '시민기술 라틴아메리카동맹'(ALTEC)’도 지원 대상에 올랐다. 

가짜뉴스는 특히 지난해 미국 대선을 거치면서 그 심각성이 부각됐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SNS를 중심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다’거나 '힐러리 클린턴이 아동 성매매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져나갔고 한 남성은 가짜뉴스에서 성매매 운영소로 특정된 워싱턴의 피자가게를 찾아 총을 난사하는 소동도 일었다. 

최근 소셜미디어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지난 2월 페이스북은 이용자와 제3자의 가짜뉴스 심사제도를 도립하고 가짜뉴스 제작자는 광고를 달 수 없도록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가짜뉴스 제보가 접수되면 내용의 허위 여부를 심사하는 크로스체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