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 금융의창 대표 "가계부채 정책이 오히려 서민 자금줄 옥죌 수 있어"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가계부채 총량제 등 가계부채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자금줄을 옥죌 수 있고, 최고금리 추가 인하가 오히려 불법 사금융만 기승할 수 있다.”

박덕배 박사(금융의창 대표)가 12일 서민금융연구포럼(회장 조성목)이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에 바라는 서민금융 정책 방향'에서 이처럼 밝히며 “대선을 계기로 서민금융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유력 대선주자의 가계부채 공약에서 가계부채 총량제, 최고금리 인하, 채무재조정 등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방향으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발제는 박덕배 박사(금융의창 대표)가, 좌장에는 이종욱 교수(서울여대)가 맡았다.

포럼에서는 민간 서민금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순수 서민금융 역할 재인식, 저신용자에 대한 평가모델 개발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 적정 최고금리 수준 결정,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 재인식, 불법 사금융 척결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복지를 대신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적 접근방안, 자활 및 교육 등 비금전적 지원,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및 지원제도 등에 관한 홍보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회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SIB(social impact fund,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하고, 비영리 단체의 상담과 연관된 서민금융지원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박 박사는 “취약한 서민금융관련 연구와 서민금융 종사자들에 대한 맞춤 연수기능을 강화하여 서민금융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국가공인신용상담사 등 금융전문가를 활용한 ‘우리동네 금융주치의’ 제도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 날 포럼의 조성목 회장은 대안서민금융의 하나인 ‘더불어사는사람들’(상임대표 이창호)을 통해 금융재활에 성공한 시각장애인을 소개했다. 무심사, 무금리로 대출하는 ‘더불어사는사람들’을 통해 2012년 100만 원을 대출받은 전 모씨는 “제가 생활고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이자로 돈을 빌려 준 것에 고마움을 느껴 현재는 출자자로 참여해 매월 1만원의 출자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출자금이 작년 말 현재 53만 원에 이르렀습니다”며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조 회장은 전 모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더불어사는사람들’과 같은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이 확산되어야 한다”며 대안금융을 강조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서민금융관련 학계,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정책수행기관, 관련 협회 등 200여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전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을 역임한 조성목 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