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에 발 맞춰 ‘분권형 대도시권 계획 체계 구축’ 논의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발맞춰 분권형 대도시권 계획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오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서울연구원’의 주최로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의 경우 광역적 계획·관리 수단으로 '광역도시계획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해 그린벨트 해제 수단 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정부 수립에 따라 국토부 차원의 국토 계획·관리체계를 검토하고, 전국 대도시권 ‘2020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새로운 대도시권 계획체계 도입을 논의하고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와 서울·경기·인천연구원은 대도시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계획체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친 포럼을 진행했다. 특히 서울연구원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연구하기도 했다.

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발표한 66개 정부건의 과제 가운데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의 과제 중 하나로 ‘대도시권 단위 분권형 관리정책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선 △분권형 대도시권 광역행정기구 설치 △지자체 거버넌스에 바탕한 대도시권 발전계획수립 △ 제도개편 구상의 세부내용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수도권정비계획은 유지하되 현행 광역도시계획은 전국 대도시권 단위의 분권형 대도시권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는다.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은 ‘초연결사회 새로운 국토도시정책으로서 대도시권계획’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주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또 정부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는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도시권 계획수립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대도시권의 지속적 성장을 역설한다.

이외에도 종합 토론에서는 전문가들과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홍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은 “전국 대도시권의 ‘2020 광역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지금이 대도시권 차원의 경쟁력 강화와 광역행정 효율화를 위한 대도시권 정책 도입을 논의할 적기”라며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대도시권 계획체계 도입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