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금융위원장 인선, 대우조선 처리법 놓고 여야 수 싸움

아주경제 이정주·임애신 기자 =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가 밝혀졌다.

야권에서는 대우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논리로 '구조조정 전문가'를 원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현 정권의 일자리 창출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조조정 전문가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임자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가로막힌 셈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원장과 함께 대우조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은 현재 금융위원장 인선을 두고 물밑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대우조선 구조조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조타수를 찾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 전문가를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전부터 초대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깜짝 카드'로 준비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의 문제로 청문회 통과가 늦어지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더 깐깐하게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선회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위장전입 문제가 낙마 기준이 될 정도로 큰 이슈가 아니었으나 이번에는 연속으로 해당 이슈가 터지면서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며 "관료 출신이 아닌 사람이 올 경우 더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무조건 구조조정 전문가가 인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소속 한 정무위 의원은 "초대 금융위원장에 누가 오더라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인사가 등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금융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추가 검증과 구조조정 적임자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두고 힘 겨루기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 기조를 이어가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물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임종룡식 구조조정으로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은 구조조정에 대한 전혀 다른 접근으로 조선·해운 노동자의 대량 해고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를 찾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해 "해운·조선산업은 국가경제 핵심의 한 축"이라며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회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야당은 올해 본격화될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위해서라도 금융위원장을 구조조정 전문가로 인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강력한 구조조정 전문가를 요구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부산·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자가 양산된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은 공약(空約)이 될 공산이 크다. 야당은 이에 대한 지역 반발을 기반으로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인선돼야 각 하위 기관에서는 세부적인 정책을 가다듬고 사업 방향을 짤 수 있는데,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서 사실상 업무가 붕 뜬 상태"라며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이어진 불확실성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