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가늠자’ 김상조 후보자…청문회 통과여부 주목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2일 인사청문회 때 김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음에도, 야당은 여전히 강경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에게 경제검찰의 운전대를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여야 줄다리기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관가의 시선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김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데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의사까지 밝히며 반대의견 선두에 있다.

‘재벌저격수’로서 재벌개혁에 상징적인 인물로 지목돼 왔던 그가 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은 위장전입, 배우자 취업 특혜 등 다소 민감한 부분에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탓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때처럼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24명의 정무위원 중 더불어민주당(10명)과 정의당(1명)이 찬성표를 던져도 과반을 넘지 못해 3명의 국민의당 의원 중 2명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새 정부의 재벌개혁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정무위가 김 후보자를 부적격하다고 판단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공정위원장으로 임명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이후 이어질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협치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크다.

특히 김 후보자 본인은 물론 새 정부의 재벌개혁 명분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 공정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이끌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도 이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의혹들과 함께 ‘반쪽짜리’ 위원장이라는 꼬리표가 부담이다.

또 김 후보자가 추진할 각종 재벌개혁 관련 과제들의 경우, 국회 입법이 필수다. 그만큼 야당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것인데, 관계를 회복해 가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재벌개혁의 핵심 내용을 입법과정에서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지에 물음표가 붙는다.

재계의 반발과 경제적 충격,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 손질될 경우, 사실상 재벌개혁 명분이 희석되고,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입법이 필요한 경우,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며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