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일자리 정책 첫 파열음...성동조선, 인원 감축 구조조정 반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과 지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구조조정 기업의 인원 감축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앞세워 원점 회귀도 주장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채권단이 요즘 골머리를 썩이는 이유다.

정책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인사가 늦어지면서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성동조선해양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두고 갈등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이 RG 발급 조건으로 내건 기존 자구계획 이행안을 성동조선 노동조합이 실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성동조선 구조조정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실제로 성동조선 노조는 최근 수출입은행이 RG 발급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쟁의행위 금지 및 인력감축 등의 자구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경영관리단과 성동조선 노사는 현재 대치 중이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 주채권은행이자 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구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은행이 신규자금 추가 지원을 전제로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자구계획을 이행토록 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성동조선이 적자를 내도 일단 배를 수주하면 채권단이 빈틈을 메웠다"며 "하지만 경쟁력 측면에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로 자구계획 이행한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자구계획안의 가장 큰 쟁점은 30~50% 규모의 인적 구조조정이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의 근로자 수가 생산능력(CAPA)에 비해 많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조는 이대로 인적 구조조정이 단행되면 건조 작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대치하고 있다. 

성동조선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은 새 정부가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힘들 것이란 셈법이 깔려 있다. 시간 끌기에 돌입하면 결국 수출입은행이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게 이들의 속내다. 

실제로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은 다소 조심스러운 눈치다. 새 정부의 정책에 역행할 수도, 꾸준히 진행해 왔던 구조조정 원칙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 역시 "정부가 일자리-구조조정 문제로 개별 기업마다 관여할 수는 없다"라며 "회사의 성장을 위해 원가 절감 노력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는 원칙론만 주장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성동조선 노조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기조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이해 상충 문제가 대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업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