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6/21/20170621172348521833.jpg)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정책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 투자가 아닌 예산이 포함,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일자리 추경 국회 시정연설에서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이 무색해졌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제1회 추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추경에 LED 교체 사업 예산 2002억 원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법무부, 교육부 등 14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총 35개 세부사업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정부청사 조명 1만6000여 개를 LED로 교체하겠다며 올해 예산에 없던 28억61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디지털캠프광고로고](https://adimg.digitalcamp.co.kr/files/logo/15x15.png)
교육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1200억 원이 넘는 증액안을 추가했다. 애초 22억 원에 불과하던 39개 국립대 조명 64만여 개의 LED 교체 비용 1290억 원을 추가한 것이다.
LED를 쓰지 않았던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경찰청 등도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예산정책처는 LED 교체 사업과 관련해 “효과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추경에 따른 LED 교체 수요는 일시적인 것이라 장기적·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규정에 따른 LED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보급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