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축소 편법 논란…“文정부 신속 대응해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이틀 동안 총파업을 예고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비정규직 완전 철폐 등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나오기 전 각종 편법을 사용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11.4%)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취임 직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초선·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산하 연구기관의 총원 5352명 중 정규직은 65.6%( 3,272명), 비정규직은 34.4%(1,839명)였다.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 현원 301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55.8%(168명)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무자가 더 많았다.

문제는 비정규직 편법 논란이다. 의원실은 지난 2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산업연구원’이 3명의 비정규직 연구원에게 명확한 사유 없이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해당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구원의 자체 ‘저성과 기준’에 걸리기는커녕, 다른 연구원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방침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 정규직 전환이 있을 때 전환 비율을 높이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채 의원은 주장했다.

채 의원은 “기간만료가 되더라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속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그전에 한국산업연구원의 경우와 같이 재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대책 수립 전까지 해고를 막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등 일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전환 과정에서 재계약 거부, 임금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일자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