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 논의 등 상황반 설치

기재 1차관 주재…주 3회 최저임금 TF회의 개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 구체화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최저임금 대책 관련 첫 번째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구성된 전담반은 당분간 주 3회씩 회의를 연다. 일일 상황반을 가동해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내년 최저임금이 1060원(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이같은 재정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전달 체계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고용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눈높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