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가 제재 방침에 러시아 경제 먹구름

미 하원, 금융·에너지·운수 등 전방위 대러 제재안 가결

2014년 서방제재 이후 경제 추락...이번 제재로 제3의 위기 맞아

IMF, 올해 러시아 GDP 1.4% 전망...실제 효과는 '글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연합/AP]

러시아 추가 제재안이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저유가와 서방의 경제제재로 침체됐던 러시아 경제에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법안은 25일 (현지시간) 찬성 419표, 반대 3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다. 상원에서도 통과되고 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대러시아 제재안에는 △ 러시아 은행·에너지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 △ 정보·방위산업, 광산·철도 산업, 에너지·운수기업 등 추가 제재 △ 러시아의 부패와 불법 금융 행위 추적·제재 △ 대(對)러 제재 완화·해제 시 의회 승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크림 반도 합병 등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기존 제재에다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지, 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제재를 추가해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주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親)러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복안이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원 통과 당시부터 불편함을 드러냈던 러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링궁 대변인은 앞서 24일 "이번 조치가 미국과 러시아 양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비즈니스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미 유럽 등 서방 국가의 제재를 통해 루블화 가치 추락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제재는 러시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와 2014년 경제제재로 출렁였던 러시아 경제가 이번 조치에 따라 세 번째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CNBC는 이날 보도를 통해 "국제유가 하락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러시아가 이번 추가 제재 방침으로 인해 더욱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등 서방국가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의 말레이시아 국적 항공기 피격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의 금융·방위·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유럽 내 활동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제재를 단행했다. 당시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 가치가 최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러시아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원유가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로 추락하면서 이중고를 겪기도 했다. 그나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러시아 제재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나마 경제 회생에 대한 희망론이 번지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러시아 경제는 점진적으로 성장해 국내총생산(GDP)이 1.4%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의 추가 제재가 확정되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