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서는 대입제도 결정이 개정 교육과정을 망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업을 혁신하자는 취지로 과정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마련됐지만 1안으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결정될 경우 이같은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1안으로 몰고 가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성토도 거세다.
그러면서도 수능 개편 관련 공청회 과정에서 패널 선정이나 관련 설명을 내놓는 것을 보면 1안으로 결정하겠다는 내심이 드러나고 있다.
수능 개편안을 내놓으면서는 노골적으로 의견수렴 결과 안정적인 1안을 지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춘란 차관은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을 우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결국에는 전면 절대평가를 하는 2안은 요식적으로 끼워놓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결국 교육부가 국어와 수학, 선택 탐구 영역을 절대평가에서 제외하는 1안으로 결정할 경우 2018학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학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만 절대평가가 확대되는 경우다.
국어, 수학 영역의 풍선효과로 오히려 두 과목에 대한 사교육이 늘고 학습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렇게 될 경우 과정중심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두 과목에서 암기식, 주입식 수업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국어, 수학의 수능 변별력 부담으로 과연 수업 시간에 토론형, 체험형 수업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교육과정이 개정됐지만 수능 등 대입제도가 이를 못 뒷받침하지 못해 뒷다리를 잡는 병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렇게 되면 대입제도가 교육과정을 흡수하는 좋지 않은 사례가 다시 발생한다는 반발이 높다.
EBS 교재 수능 출제 정책의 경우에도 교육격차 해소라는 취지가 있었지만 주입식, 암기식 학습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대입제도가 교육과정을 헤치는 좋지 않은 사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2국장은 “1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안인데 교육부가 시안으로 내놓은 것부터 잘못됐다”며 “공청회 등 정황상 교육부가 1안으로 가려는 의도가 짙어 보이는데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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