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의 만득이 사건' 방지한다… 전국 첫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맞춤형 복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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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9-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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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서울 거주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1만8000여명의 생활실태를 파악한다고 4일 밝혔다. 보다 장기적·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발견되면 적절한 도움을 연계하려는 취지도 있다.

지난해 19년간 축사에서 노예생활을 한 '만득이 사건'이 알려져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가정 내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발달장애는 지적‧자폐성 장애로 대표된다. 아동기에 발현해 성인기까지 지속돼 일생 동안 자립하기가 어려워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가족의 부담도 매우 크다.

이번 조사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거주 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지원현황, 의사소통, 일상생활 등 전문가의 자문으로 구성된 약 30개 문항을 확인한다.

얻어진 정보는 향후 서울시가 구축하는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전산관리된다. 이후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로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보호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바탕해 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기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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