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설계도 만든다

박능후 장관 오늘 협의회 첫 회의

소득주도성장 복지모델 정립

경제효과 분석·실천전략 수립

세미나·국제 심포지엄도 계획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위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2017. 08. 09 [사진=청와대 제공]

포용적 복지를 주창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설계도 그리기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충북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포용적 복지 연구협의회’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란 이번 문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국정철학으로,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 과실(果實)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국가를 지칭한다.

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선(先)성장·후(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조화를 이뤄 복지·성장·고용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포용적 복지 연구협의회는 포용적 복지국가 철학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연구자들은 포용적 복지 철학, 사회보장 2040 연구, 복지·성장·고용 선순환을 위한 복지정책방향, 차상위계층 통합지원방안 등을 연구해왔다.

연구협의회 첫 회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포용적 복지 모델을 정립하고 경제적 효과 분석과 실천전략 수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협의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에 세미나, 내년에 해외 저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아동수당 도입 계획, 기초연금 인상 계획 등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복지부 추진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론적 토대와 실천전략을 갖추는 것도 연구협의회 목표로 삼았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성장·고용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비전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