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술핵 재배치 검토한 바 없다…한반도비핵화 원칙 불변"

이상철 1차장 "비핵화 원칙 위배·북핵폐기 명분 약화·동북아 핵무장 확산"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요즘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도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예컨대 19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 온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동북아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도 있다"며 "이런 여러 문제들은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장은 "이날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매우 강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북 유류공급의 30%가 축소되며, 섬유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광물·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지 불과 9일 만에 매우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 불용의 의지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금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비핵화의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루속히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선택권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