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뇌물·횡령 등 5대 중대 범죄· 지역 토착비리 엄단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갑질 제재…유통대리점 징벌배상제 확대"

[사진=청와대]

정부는 앞으로 뇌물·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키로 하고, 전국 검찰청이 상시 단속을 벌여 적발시 구형 기준을 상향해 부패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 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제하지 못하게 제도화하고,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해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산업체의 방위사업 컨설팅 업자 자진 신고제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정책 방향과 현안을 보고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 범죄와 지역 토착비리 엄단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 반부패 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상시로 단속하고 지역별 고질적 폐해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대 중대부패 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처리 및 구형 기준을 상향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범죄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게 부정부패 동기를 차단하고 부패 유발 요소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개선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질·담합 등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대책 중심으로 보고하면서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심각한 4개 분야를 맞춤형 대책으로 관리하고, 하도급은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 업체에 자신과의 전속적 거래를 강제하지 못하게 제도화하고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술 탈취는 전담조직으로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은 프랜차이즈 갑질 제재와 함께 가맹점주가 의무로 구매하는 품목을 상세히 공개하는 등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며 "유통 대리점 분야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 확대를 비롯해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 적발과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성능개선과 해외 경쟁 당국과의 협조 강화 등으로 담합 적발 능력을 높이고 과징금 한도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방산비리가 무기획득 절차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하게 일어난다"며 "비리 발생 요인 제거와 예방을 위한 근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방산브로커 대책으로 "7월 시행에 들어간 무역대리점 중개 수수료 신고제 이행점검을 강화해 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방산업체의 방위사업 컨설팅 업자 신고제를 현재 자진 신고제에서 의무화하는 것으로 법제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 군인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을 소규모 방산업체 및 무역대리점까지 확대하고 방산업체 관계자와 면담 시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신고하게 행동기준을 개정하겠다"며 "고의적 악성 비리 업체에 대해서는 비리로 인한 기대 이익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비리 공직자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밀유지 위주의 폐쇄적 무기획득 절차 개선을 위해 업체와 민간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