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후 국감] 문재인 정부 첫 국감…금융권도 '적폐 청산'?

국정감사장 전경. [사진=아주경제DB]

문재인 정부에서의 첫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를 이후 곧바로 시작된다. '적폐 청산'을 이번 국감의 목표로 내세운 만큼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금융권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시비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인사 청탁 문제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달 28일 국감 증인(1차)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늦은 시간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올해 4월 출범한 케이뱅크의 심성훈 대표와 7월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윤호영 공동대표가 국감 데뷔전을 치른다. 케이뱅크의 경우 전 정부에서부터 인가 특혜 시비가 제기됐다. 이 논란은 잠시 사그라들었으나 국감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두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케이뱅크 특혜 시비와 함께 은산분리 완화 및 자본 확충 등 운영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두 인터넷은행은 주주들의 출자를 통해 실탄을 마련했다. 또 인터넷은행이 중금리대출에 소홀한 점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탈퇴, 이상화 전 본부장의 인사 청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회부됐다.

이밖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하 회장에게는 은행과 증권사 간 업역 다툼이 한창인 법인지급결제 허용 등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인과 참고인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며 "보다 수준 높은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 국감은 다음달 12일부터 열린다. 이 중 금융권은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