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임종석·백원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이경환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이 24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4일 정부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 등과 관련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 현황 및 운용 계획 제출'을 지시한 임 비서실장과 백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두 사람 명의로 된 해당 공문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도 그는 고발 의사를 밝히며 "적폐청산 TF 구성은 청산대상이 될 공무원 또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비춰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으로 비서실장이 각 부처에 본인 명의로 공문을 하달한 것은, 명백히 본인의 권한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검토"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