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토부 및 산하기관 "국감만 넘기자"…안이한 인식 여전

의원들, 국토부 및 공공기관 '도덕 불감증' 꼬집어

작년 국감 시정 처리 57%에 불과…공기업들, 탄핵 정국에도 6천억 이상 성과급 잔치도

2016년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표. [자료출처=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국감만 넘기고 보자는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등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전수 조사를 공개했다.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의 작년 국정감사 시정 처리요구가 전체 평균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항공안전기술원, 새만금개발청은 완료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코레일유통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완료 건수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국감 당일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이 국감을 무력화시킨다. 또 이로 인해 행정부 감시 및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임무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각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과 임직원들은 국감이 국민의 지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소관 공기업·공공기관들이 방만 경영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토부 소관 23개 공기업·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212조7497억원에서 214조4111억원으로 1조6614억원이 증가했으나, 임직원들의 성과급은 2조78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작년 말에는 사상 최대인 6704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2014년 성과급 총액 4312억원과 비교해 무려 55%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억대 성과급을 챙긴 공기업 수장은 △한국감정원장 1억21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장 1억1800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1억10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억800만원 △한국도로공사장 1억8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임직원에게 돌아간 성과급 총액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2352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32억원 △한국수자원공사 933억원 △한국도로공사 863억원 등이었다.

황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성이 없는 묻지마식 투자와 방만 경영이 원인인 만큼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