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병관 의원 "원전 발전단가, 2025년이면 태양광보다 비싸져"

오는 2025~30년이면 원자력 발전단가가 태양광보다 비싸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중장기 발전원별 균등화비용(LCOE) 추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5년과 2030년 원전의 발전단가는 83.96~95.25원이었다. 이에 반해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82.03~86.35원에 그쳤다.

LCOE는 다양한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발전소 건설, 운영관리, 연료, 탄소, 폐로,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번 연구에는 원자력 사고위험비용, 에너지세제 개편,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발전비용 전망 하락률 등 여러 변수가 적용됐다.

연구 대상 설비의 경우 원전은 신고리 5·6호기(2022~2023년 준공·2800㎿), 석탄은 강릉안인화력(2021년 준공·2080㎿), 액화천연가스(LNG)는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2019년말 준공, 951㎿), 풍력은 고성풍력발전과 지에이파워(333㎿), 태양광은 1㎿규모(태양광산업협회의 건설비용과 운전유지비용 적용)를 잡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 기준 발전단가(이하 ㎾h당)를 산출했다. 발전소별로 준공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가치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할인율을 적용해 수치를 확보했다.

그 결과 풍력의 발전단가가 113.04원으로 가장 비쌌고 태양광(98.06원), LNG(89.57원), 석탄(64.55원), 원자력(60.67원)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발전원별 외부비용을 적용하자 결과가 달라졌다.

원자력사고위험대응비용(34.58원), 석탄화력 환경비용(탄소배출+대기오염=27.04원), LNG환경비용(11.14원)을 각각 적용한 결과 2025년의 균등화비용은 태양광(86.35원)＜석탄화력(91.59원)＜원자력(95.25원)＜LNG(100.71원)＜풍력(105.81원) 순으로 나타났다.

2030년의 균등화비용은 태양광(82.03원)＜석탄화력(91.59원)＜원자력(95.25원)＜LNG(100.71원)＜풍력(104.01원) 순이었다.

결국, 외부비용을 고려하면 원자력의 발전단가가 태양광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원자력, 석탄, LNG에 현재 논의 중인 핵연료세(12.57원), 유연탄 과세증가분(3.85원) 등 에너지세제 조정분을 반영해도 결과는 비슷했다.

이 경우 균등화비용(2030년)은 태양광(82.03원)＜석탄화력(82.25원)＜원자력(83.96원)＜LNG(95.22원)＜풍력(104.01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연구결과 원전과 석탄화력, 가스의 발전비용은 사고와 환경비용으로 상승하고 태양광, 풍력은 기술발전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발전원별 균등화 비용분석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