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3000만 시대가 열렸다. IPTV가 유료방송의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한 가운데, 시장 1위인 KT군(KT·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은 30.45%로 ‘합산규제’ 상한선인 33.33%에 근접해 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의 2017년 상반기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9일 밝혔다.
총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045만7368명으로 집계돼 3000만명을 돌파했으며, 2016년 하반기 대비 83만명이 증가했다.
사업자별로는 KT 606만5731명(시장점유율 19.92%), SK브로드밴드 407만4,44명(13.38%), CJ헬로 395만1304명(12.97%), 티브로드 322만6770명(10.59%), KT스카이라이프 320만6301명(10.53%) 순이다.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지난 2016년 하반기 대비 33만명(시장점유율 0.27%p↑) 증가한 927만2032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은 30.45%로 나타났다.
현재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 유료방송별 규제 체계를 단일화한다는 명분과 함께 독과점을 차단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매체별로는 SO 1393만7203명(시장점유율 45.76%), IPTV 1331만3864명(43.71%), 위성방송 320만6301명(10.5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IPTV 가입자 수의 증가(72만명↑, 시장점유율 1.19%p↑)가 두드러졌다.
가입자 유형별로는 개별가입자 1627만2650명(53.43%), 복수가입자 1172만8649명(38.51%), 단체가입자 245만6069명(8.06%)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10만 명 및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51만명은 가입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상품의 가입자 194만명은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KT 90만명, KT스카이라이프 104만명으로 나눠 산정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산정·검증 결과는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목적에 따라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내년 6월 예정된 일몰의 연장 혹은 폐지 등 정책 방향을 연내 결정키로 했다.
이를 놓고 유료방송업계는 찬반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는 합산규제 일몰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33%라는 규제상한선에 근접한 상황이라 현행 규제가 유지되면 향후 가입자 확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케이블TV를 비롯해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일몰이 폐지되면 KT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며 합산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유료방송 한 관계자는 “방송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합산규제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지금도 통신 결합상품에 의해 시장 공정 경쟁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KT 측은 “합산규제는 소비자의 시청권을 박탈하고, 결합상품을 통해 합리적인 서비스·품질·요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현행법상 일몰시점인 2018년 6월 폐지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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