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국회에 'SOC 예산 증액' 요구 호소문 제출

대한건설협회 등 9개 건설단체 공동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9개 건설단체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에게 연명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건설관련 9개 단체는 15일 공동 호소문을 통해 "SOC 예산 축소가 서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마저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내년도 SOC 예산이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예산소위는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2018년도 예산안 세부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유례없는 수준으로 삭감된 내년도 SOC 예산이 증액될 지가 주요 쟁점이다. 내년도 SOC 예산은 국토부가 18조7000억원으로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기재부에서 이를 추가적으로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SOC 예산 22조1000억원에 비해 금액기준으로는 4조4000억원, 증감률로는 20% 삭감된 것이다.

건설업계는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SOC 예산이 증액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업계는 앞서 여야 의원들과의 3차례 국회 토론회 개최, 건설단체장 합동 긴급 기자회견 등을 통해 SOC 투자의 중요성과 SOC 예산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SOC 투자가 국민복지, 일자리 및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난 바 있다"면서 "SOC 투자야 말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