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중·일 핀테크, 대마불사 문제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일본 금융청(FSA)과 제8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0차 금융감독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료조 히미노 일본 금융청 국제담당 차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와 자오싱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세계 경기 회복세를 기회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의존도 심화 및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극복돼야 할 과제로 지적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천 송도 오크우드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금융당국자 고위급 회의 및 금융감독협력 세미나에서 3국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 이처럼 말하며 "한중일 3국은 그 양상과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몇 가지 공통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금융시스템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면밀히 관리해 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급격하게 발전하는 '금융혁신'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핀테크의 발전은 소위 'too small to care'에서 'too big to ignore'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too big to fail' (대마불사)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3국 고유의 경험과 정책적 대응은 전세계적으로 유의미한 벤치마크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오늘날 가장 역동적인 경제중 하나로, 지금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극복해 낸 경험이 있으며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라는 슬로건 하에 금융의 생산적 영역에 대한 지원기능과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중국 CBRC의 왕자오싱 부주석, 일본 JFSA의 히미노 료조 국제담당 차관 등이 참석했다. 2016년 최초로 열린 이래 처음으로 3국 금융당국 부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왕 자오싱 CBRC 부주석은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서 진행된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 발표하며, 바젤Ⅲ의 이행 등으로 중국 은행들의 건전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당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로 자본시장의 발달 및 업권별 규제기관간 협력강화를 언급했다. 중국 금융감독은 은행, 증권, 보험 업권별로 규제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며, 통합적 감독을 추진하기 위해 11월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했다.

히미노 료조 JFSA 국제담당 차관(금융국제심의관)은 최근 JFSA의 감독체계 변화와 그 배경을 발표했다. JSFA는 검사국을 폐지하고(검사･감독 기능의 통합) 종합기획기능을 확대해 시장질서 확립, 핀테크 발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령화ㆍ저금리 및 금융분야 혁신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