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년9개월 만에 인권위 ‘특별보고’…사형제 폐지 등 새 기준 제시될 듯

문재인 대통령 “인권위, 한동안 침체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해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특별보고’를 받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자,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한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조직과 인권의 위상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인권기준에 맞춘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의 새로운 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별보고는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권위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동안 침체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 출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새로운 인권 환경에 최적화된 인권 보장체계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등이 중심이 된 개헌을 비롯해 △인권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혐오에 관한 개별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제도화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지리에서 사형제 페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등과 관련해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고 촉구했다. 군 인권 보호에 관한 조치로는 인권위 내 조직 신설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