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과 삶 지켜야 저출산 극복 가능

文대통령, 취임 후 첫 저출산고령사회委 간담회…‘삶이 먼저다’ 슬로건 제시

내년 1/4분기 ‘저출산 로드맵’…3/4분기 ‘기본계획 전면 재구조화’ 공식 천명

靑, 집권 2년차 앞두고 민생 정책기조 전환…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삶이 먼저다'를 기치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사람 중심 정책’ 전환 등 민생 기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권 2년차를 앞두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문 대통령이 앞장서 ‘국민 체감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도 주재,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삶이 먼저다’는 슬로건 제시로 시작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세 차례(2005·2010·2016년)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일관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4대 추진방향 및 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 슬로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선보였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때 저출산 대응 로드맵 발표하고, 같은 해 3분기 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전면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저출산·고령사회위 간담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모두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시행했고 투입 예산을 합쳐보면 무려 200조원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대책은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생각한다”며 “당부하자면,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 (단순한) 출산장려 정책이 아닌,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부·민간위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34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남녀평등 육아, 사회적 돌봄 강화에 집중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출산율 등을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에서 탈피, 결혼·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이른바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 및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거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혁신’, 저출산·고령사회위의 ‘소통 플랫폼’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런 까닭이다.

정부는 4대 추진 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 일자리 △3대(고용·주거·교육) 구조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 과제를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조치로는 육아기 ‘칼퇴근 장려’ 및 ‘임금삭감 없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별도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실천에서는 2살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이 총 30일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 휴가’를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대상의 출산지원금 지급방안 마련 △사회보험 가입 방식·재원 조달방안 등과 연계 검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 사례관리형 취업성공 패키지 시범운영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중견기업도 지원 대상 포함)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