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원년, ‘국민소득 3만 달러’로 삶의 질 개선에 초점

문 대통령 신년사로 본 한국경제 변화…일자리‧혁신‧공정경제

청년 일자리 문제 “직접 챙기겠다”…2월 중 정부혁신방안도 발표

최저임금 인상 "일시적 고용 어려움 있지만, 정착되면 일자리 는다"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 전시된 TV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모습이 비치고 있다. 문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되는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유대길 기자, [e-mail]]
 

한국경제가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제도적 정비와 국민 삶의 질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는 올해 한국경제 변화를 암시하는 내용이 곳곳에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에 성공하며 상승무드를 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년 연속 3% 달성과 함께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겠다는 목표를 일찌감치 세웠다. 올해 경제정책방향도 이 같은 목표를 시행하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3만 달러 시대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이 실제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취임 초기부터 내세운 ‘일자리 정부’는 올해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도 일자리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돼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일자리는 우리 경제 근간이자 개개인 삶의 기반이다. 사람중심 경제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최저인금 인상 등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고용시장 개선에 착수한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상생과 공존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인상 논란과 관련, "과거 몇 차례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인상한 우리의 경우와 해외 사례를 볼 때 일부 한계 기업의 경우 고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향"이라며 "일시적으로 아파트경비원·미화원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위협받을 수 있지만, 청와대부터 이를 점검해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위험요소라고 지목했다. 앞으로 3~4년간 한국경제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 일자리는 이런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도 ‘J노믹스’의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경기도 화성시에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2000개 스마트공장 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장하성 청와대 정채책실장은 이에 대해 "과거 혁신성장이 정부가 특정산업을 이끄는 것이라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선정한 산업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인데, 1월에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부문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속 적폐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재벌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도 시사했다. 경제 투명성은 물론, 경제 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전제한 뒤 “(이런 정책이)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