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표 KDI 원장, "과거 고도성장의 향수에서 벗어나야"

최정표 KDI 원장, 기자 간담회서 한국경제 체질 개선 필요성 강조

최 원장, "최저임금·비정규직 정규직화·근로시간 단축은 가야할 길, 부작용은 일시적"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경제인문사회연구소 제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4일 "과거 고도 성장기의 향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표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3% 성장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없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환된 일부 국가는 제외돼야 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1~2% 성장에 불과하다"며 "성장을 과도하게 하다보면 양국화가 심화되고 물가에 압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 인간답게 사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하고 경제 체질도 그렇게 바꿔야 한다"며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야할 길이며 부작용은 일시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50년 살던 집을 도배만 할 것이냐, 구조를 바꿀 것이냐에 대해 선택해야 한다"며 "

IMF 이후 강력하게 단행한 것처럼 (경제, 산업의) 내부 구조를 바꾸는 것이 체질 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은 중요하지 않다. 삶의 질 향상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구조개혁이나 혁신성장에 힘써 잠재력 키우고 산업구조개편, 즉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 레저, 문화 산업을 더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수출 분야는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끌 수 있을까 걱정해야 한다. 예전에 철강, 자동차, 선박 등 산업이 잘나갔지만 언젠가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여가 등을 통한 내수를 키워야 한다. 내수 관련해서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원도 등을 알프스처럼 종합적으로 키워서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산업구조 개편의 핵심이 내수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원장은 남북 경협과 관련, "앞으로 KDI의 역할이 남북경협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협이 앞으로의 과제다. 앞으로 KDI에서의 숙제다. 외교·통일·안보 등은 통일원 등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경제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외에는 없지 않냐"면서 "그래서 KDI가 경제 교류에 대해서는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지만 이 부분을 KDI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10년 동안 북한경제연구부가 일을 못했지만, 앞으로 제 기능을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최 원장은 "국책연구원은 나라 경제의 정책 프레임을 구성하는 데 공헌하는 곳"이라며 "남북경제 연구와 관련해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연구에 집중할 것이고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과제 연구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