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보고대회]미래차·드론 산업 통한 혁신성장 시동...2022년 일자리 30만개 목표

정부, 17일 마곡 R&D 지구에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열어

김동연 부총리, "1분기 신설법인수 사상 최고치인 2만6747개,신규벤처투자 6348억원" 강조

문재인 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법 개정안 당·정·청 힘 써달라"메시지 전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성과 보고와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1만기 수준으로 확충한다. 또 2021년까지 국토교통⋅경찰⋅산림⋅설비⋅전력설비 등 공공분야에서 4000여대의 드론을 활용한다.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의 한 축을 맡은 혁신성장이 전기차·드론 산업 등 8대 선도과제사업을 통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목표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7일 서울 마곡 R&D 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성과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지난 1년간 혁신성장의 싹을 틔워,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인 2만6747개를 기록했다"며 "1분기 신규 벤처투자는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6348억원 규모에 달하며, 코스닥 벤처펀드가 2조4000억원을 돌파하는 동시에 지수 역시 32.2%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미래차 부문에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확대, 규제개선 등으로 시장 규모가 해마다 2배 이상 성장하고 향후 5년간 34조2000억원을 투자해 올해 내 3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과학기술·산업 △사람 △제도 등 3대 혁신 분야 집중을 통해 산업육성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또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사업을 강화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해 지난해 10만개 일자리에서 올해에는 12만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공유경제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막는 20~30개 대표 규제를 선정,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상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탄력근로 확대·직무급 확산 등 혁신적 고용안정모델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 취업·후 학습 제도를 확산하고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등으로 혁신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이 밖에 시장중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혁신성장 옴부즈맨 등 기업애로 해소 상시채널을 가동하고, 경제팀과 경제단체 간 소통채널을 정례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에 따른 일자리 7만5000개 △에너지신산업 15만개 △드론 신산업 4만4000개 △미래자동차 1만8000개 △스마트시티 3000개 △스마트팜 4000개 등 30만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이날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정·청이 더 힘써 달라"며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 주도지만, 정부의 촉진 역할도 필요한 동시에 초기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과정에서 선진국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있다.

또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국민이 체감하기엔 혁신성장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부 역시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