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연장 조치

행정명령 효력 연장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AP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AP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사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 13570호, 13687호, 13722호와 트럼프 정부의 13810호 등이 연장됐다.

이들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 자산을 동결하고,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 13810호는 특정 북한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기업 재산을 동결해, 외국 기업이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2차 제재를 취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을 제재 연장 이유로 들었다.

대북 행정명령은 미 국가비상조치법(NEA)에 효력을 연장하려면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를 해야 한다.

이번 연장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후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