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4시] 경제 X-ray - 고용쇼크 속 정부, 추가 대책 마련 전전긍긍

[영상·편집=이경태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 X-Ray 이경태 기자입니다.

오늘은 질문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1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 경제성장도 나올 겁니다.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보다 현실적인 목표는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큰일이 났습니다. 고용쇼크라는 말이 이제는 오히려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 명으로 작년 7월보다 5000명 밖에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해서 10만명대 혹은 그 이하를 기록 중인데요. 전년 동월과 비교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있던 2010년 1월에 마이너스 1만 명을 기록한 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셈인 거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벌써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경제 위기라는 말은 꼬릿말처럼 모든 분야에 따라다니고, 위기를 풀어나갈 실마리가 일자리이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마저도 소용이 없고,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자영업 대책을 정부가 다음주에 내놓겠다고 하는데도, 그동안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지 확답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포용적성장이라는 거시정책방향을 새롭게 내놨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상당수가 이마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지난 16일 정부 관계자와 재정전문가들이 총출동한 국가재정포럼에서 한 방청객은 이름만 붙이고 내용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을 왜 하느냐고 큰 소리로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들조차도 더이상 내놓을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취재 중에 한 정책담당 공무원은 그동안 내놨던 경기부양책들 이외로 새로운 것을 내놓으라는 지시는 내려오지만, 더이상 새로울 게 없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경제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뭔가 경제에 힘을 줄 수 있는 엔진이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내년에 정부는 462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예산을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국을 알리는 슬로건으로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을 썼는데요. 지금은 글쎄요. 다이나믹이라는 말을 어디에 붙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를 일자리 정부로 자처한 만큼 이제부터는 일자리 성적이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구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