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 400만원↑, 예방 중심 보건의료 정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 향후 노인 의료난민 우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열렸다. [사진-황재희 기자]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400만원을 넘어서자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노인의료비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지난해 400만원을 넘어섰다. 전체 노인 진료비는 같은 기간 총 28조원으로, 2010년에 비해 2배가 늘어났다.

이 의원은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노인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도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인 만성질환 진료비 역시 매년 증가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입원 질병 종류를 살펴보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노력부터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까지 전방위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노인성 만성질환을 전담해 관리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수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부터 10년 후 노인계층이 의료난민 문제로 심화될까 우려된다며, 복지부는 지금부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과 함께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